IRS 팬더믹 지원금 부당 청구 2만건 포착 통보시작 ‘곧 반환요구’

올 여름 종업원 유지 택스 크레딧 신청 봇물, 9월에 중단하고 일제조사

존재하지 않는 중소업체 등에서도 허위, 부당 신청 기각후 반납요구

IRS 국세청이 팬더믹 지원 조치로 종업원 유지 택스 크레딧을 부당 청구한 중소업체들의 2만건을 적발해 기각했다는 통보를 하기 시작했다.

IRS는 이어 곧 부당 청구해 받아간 수천달러씩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는데 팬더믹 연방지원금을 엉터리나 허위로 사기 신청했던 업체들이 IRS로부터 철퇴를 맞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IRS는 7일 팬더믹 기간중에 연방지원책의 하나로 제공했던 종업원 유지 택스 크레딧 청구를 조사한 결과 2만건 이상을 부당청구로 기각하고 기각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각당한 종업원 유지 택스 크레딧 청구는 주로 존재하지도 않거나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도 않은 중소 업체들이 허위로 종업원을 유지했다며 택스 크레딧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업원 유지 택스 크레딧은 ERC로 불리는데 2020년에는 종업원 1인당 5000달러를 제공했고 2021년 에는 분기당 7000달러씩 연간 2만 8000달러나 지원한 바 있다.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종업원 급여 지원 프로그램인 PPP를 통해 연방지원금을 탔으나 올해도 신청 못한 부분은 예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 여름 ERC Mills로 불리는 사기성 조직들이 마케팅을 벌이면서 종업원 유지 택스 크레딧 신청이 쇄도한 바 있는데 이에 IRS는 지난 9월 ERC 청구를 중지시키고 조사를 벌인 끝에 2만건 이상은 허위 부당청구로 적발해 기각하고 기각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IRS는 2만건이상에 대해선 수령한 택스 크레딧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별도의 서한을 곧 보내게 될 것으로 밝히면서 이들 2만여건에 대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부당 청구 사례를 계속 추적키로 했다.

이달말에는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개설해 고의가 아니라 잘 몰라서 부당 청구한 중소업체들이 스스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IRS에 알려 선처받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자진신고에 응하지 않고 부당 청구한 것으로 적발되는 중소업체들은 상당한 벌칙을 받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팬더믹 기간중에 워싱턴 정치권은 개인 직접 현금지원과 중소업체들이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 하면 종업원 급여는 물론 운영경비까지 지원해 주는 PPP와 택스 크레딧 등을 시행했으나 사기신청, 부당청구 등으로 수천억달러씩 새나간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