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 워치리스트 명단에 200만명 등재 ‘2배 급증, 무고한 피해 속출’

2003년말 12만명, 2017년 116만명, 올연말 현재 200만명 이상

이름만 같거나 비슷해도 잘못 포착, 무고한 피해자 속출

미국정부의 통합 테러워치리스트 데이터 베이스에 200만명이나 등재해 있어 6년만에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름이 비슷한 무고한 미국 거주민들이 잘못 포착되는 바람에 해외여행이나 취업 신원조회 등에서 심각한 피해를 보는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것으로 지탄받고 있다.

미국정부는 911 테러 직후인 2003년부터 통합된 테러 워치리스트들을 데이터 베이스에 등재해 놓고 공항 검색이나 신원조회 등에서 매치시키고 요주의 인물들을 감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테러분자들은 아니지만 위험인물로 지목돼 미국정부의 통합 테러워치리스트 즉 감시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들은 200만명에 도달한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다.

CBS뉴스는 정부 데이터들과 법원 기록, 전현직 정보당국자들 10여명을 인터뷰한 결과 테러워치리스트에 올연말 현재 200만명이나 등재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당국이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했던 2017년의 116만명에 비해 6년만에 2배나 급증한 것이다.

2003년 12월 1일 최초로 가동됐던 통합 테러워치리스트에는 12만명이 올라 있었는데 20년만에 20배나 급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테러워치리스트에 올라 있는 200만명의 대부분은 외국 태생들로 추정되고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도 수천명이 포함돼 있다고 CBS 뉴스는 밝혔다.

테러워치리스트에 올라 있으면 항공기에 탑승할 때 검색에서 걸려 정밀 수색을 당하거나 탑승금지까지 당하고 있다.

채용시 회사측이 FBI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면 감시대상자로 나와 취업을 거부당하게 된다.

실제로 무고한 미국 거주민들이 수만명이나 이 같은 피해를 당하고 정부당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항의 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98%는 테러워치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과 이름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CBS 뉴스는 밝혔다.

스탠포드 박사과정을 수료한 한 여학생은 9년간의 법적투쟁 끝에 FBI의 잘못으로 인정받아 승소한 바 있다.

FBI는 수사요원이 항목에 잘못 체크하는 바람에 이 여학생이 테러워치리스트에 올라가게 만든 대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FBI는 이를 계기로 테러워치리스트에 등재하려면 얼굴사진과 지문 등 생체정보를 비롯해 추가 정보 들을 요구해 이름만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재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미 테러워치리스트에 올라 있는 감시대상자들 중에서 새로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명단에서 제외 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FBI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