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융자금 상환유예 내년 1월말까지 연장 ‘마지막’

상환유예 9월 30일에서 내년 1월 31일로 4개월 더 연장

마지막 연장조치 공표, 학자 융자금 탕감은 아직도 미정

바이든 행정부가 대학 학자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내년 1월말까지 마지막으로 추가 연장했다.

그러나 5만달러를 탕감하는 방안은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민 4300만명이 1조 7000억달러나 빚지고 있는 학자 융자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9월말로 끝나는 학자 융자금 상환유예를 내년 1월말로 추가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말까지 연장하라고 권고한 연방교육부와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할 것을 촉구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가운데 교육부 권고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따라 학자융자금에 대해 이자 부과를 동결하고 매월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는 9월 30일자로 만료 되려다가 내년 1월 31일로 4개월 더 연장됐다.

연장조치가 없으면 1조 7000억달러나 학자융자금 빚을 지고 있는 4300만명 가운데 상당수는 10월 1일부터 매달 상환을 재개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했는데 시간을 더 벌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촉구하고 있는 학자융자금 5만 달러 탕감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자융자금 탕감 규모를 놓고 민주당 지도부는 수일전에도 5만달러를 거듭 촉구했으나 1만달러를 제시 해온 바이든 백악관은 이번에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교육부에게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촉구해온 5만달러 탕감이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한지를 탐색해 보도록 지시했으나 아직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초 원안대로 1인당 1만달러를 탕감해주면 4290억달러를 없애줘 전체의 3분의 1인 1500만명은 전액, 나머지 3분의 2도 획기적으로 학자융자금 빚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의 촉구대로 5만달러를 탕감해주면 6500억달러를 없애주며 전체의 95%나 전액탕감 해줘 학자융자금 빚에서 해방시켜 주게 된다. <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