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하원 ‘메디케이드, ACA 등 헬스케어 대폭 삭감, 860만명 상실’

감세 연장위해 메디케이드와 ACA 오바마케어에서 9000억달러 삭감

메디케이드 혜택 상실자 10년 860만명, 오바마케어 보험료 대폭 올라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메디케이드와 ACA 오바마 케어 등 헬스케어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메디케이드에서 10년 8000억달러 이상 삭감해 수혜자들을 860만명이나 줄이려 하고 있고 ACA 오바마 케어의 정부보조도 1000억달러 이상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공화당 의회는 트럼프 감세조치들을 연장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예산을 2조달러 정도 삭감하는 법안을 5월과 6월에 가결시켜 7월 4일 독립기념일 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5월말 메모리얼 데이 휴회 직전까지 가결할 트럼프 감세연장과 연방예산 삭감 법안의 세부내역을 위원회별로 추진하고 본회의 표결에 부칠 채비를 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특히 1조 5000억 달러 내지 2조 달러나 절약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ACA 오바마 케어 등 헬스케어에서 주로 삭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큰 삭감은 저소득층 72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에서 이뤄지게 된다.

공화당 하원안은 메디케이드 예산에서만 10년간 7150억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10년에 걸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860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CBO 의회예산국은 추산 했다.

한꺼번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이용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달라지는 수혜자격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법시행 초반에 대거 탈락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메디케이드를 대폭 삭감하는 방법으로는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00%를 넘는 경우 코페이먼트를 내도록 의무화하고 거동이 가능한 육체에 자녀가 없는 성인들에게는 노동을 요구하게 되며 각주에서 자격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하게 된다.

공화당 하원안은 이와함께 ACA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부보조를 10년간 1050억 달러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보조의 삭감은 곧바로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의 월 프리미엄, 보험료를 인상시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메디케이드 대폭 삭감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공화당 하원안 보다 폭을 줄이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안에서 얼마나 조정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