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록으로 미국 비자, 영주권 날아간다 ‘비자취소, 영주권 기각사태’

미네소타 경영대학원생 유학생 비자 취소, 대학가 시위 아닌 음주운전 때문

비자나 영주권, 음주운전 정도에 따라 비자 취소, 영주권 기각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유학생 비자가 취소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미네소타 대학원생이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비자가 취소되고 구금됐으며 두번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을 면제받지 못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음주운전이나 경범죄 기록만 있어도 모든 이민비자 혜택을 박탈당하는 공포가 엄습해 오고 있다.

미국에 합법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등 비자소지자들과 이민수속자들, 영주권자들 까지 극히 조심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미네소타 경영 대학원에 재학중인 한 외국유학생은 최근 비자가 취소되고 구금된 채 추방절차에 넘겨졌다.

학교측이나 연방당국은 신원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나 비자취소와 구금 사실은 확인해주고 있다.

특히 이 미네소타 대학원생은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비자가 취소되고 구금된채 추방절차에 넘겨졌다고 국토안보부가 밝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트리샤 맥라플린 차관보는 성명에서 “이 미네소타 대학원생은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국무부가 유학생 비자를 취소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유학생 비자가 취소되면 미국에서 추방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게 될 것으로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유학생 비자 취소가 대학가 운동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전체 기록에서 음주 운전이나 범죄기록까지 정밀 검사해 강경 조치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음주운전이나 형사 경범죄 기록만 있어도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조치가 시작된 것으로 미 언론들은 경고하고 있다.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 소지자들과 영주권 수속자들, 나아가 시민권 신청자들까지 과거 음주운전 등 범죄기록을 정밀 심사하고 있는게 분명해 모든 이민혜택을 거부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영주권 수속자들과 영주권자들은 비자 소지자 들보나는 선처받을 여지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한번 적발된 음주운전은 넘어갈 수 있으나 두번 이상은 영주권 신청이나 영주권 카드 갱신을 기각당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이민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음주운전자들은 최근에 적발된 것인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인사사고를 낸 가해자인지,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면제받았다는 증명서를 뗄 수 있는 지 등 상황을 고려해 영주권 기각 여부를 판정하 게 된다고 이민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민주당 행정부 시절에는 음주운전 기록으로 비자 취소와 영주권 기각 사유가 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에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과 이민자들에게는 형사범죄에서도 가혹하게 가중처벌 받고 있어 영주권을 날리게 되는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징역형은 물론 집행유예를 포함해 1년 365일 이상의 실형을 받는 영주권자들은 추방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드시 364일 이하로 형량을 낮춰야 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1호 법으로 서명발효시킨 레이큰 라일리 법에 따라 100달러이상의 물건을 슬쩍하는 숍리프팅까지 구금되고 다른 이민법 위반 혐의와 병과되면 추방당하게 된다.